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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송사업법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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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자동차운송사업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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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대종종합법률사무소
1
세방종합
# 변호사 (상위 10)
2
이백호
1
이명갑
1
이충환
1
박상훈
1
서윤홍
1
오탄
1
이두형
1
김진우
1
김학만
1
박용환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1995년
1.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8317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공1995.10.15.(1002),3437]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
자동차운송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1992년
2. 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누3793 판결
[자동차운송사업면허일부취소처분취소][공1992.11.15.(932),3017]
자동차운송사업면허일부취소처분취소
자동차운송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
행정소송법
3. 서울고법 1992. 1. 30. 선고 91구1556 제2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자동차운송사업면허일부취소처분취소][하집1992(1),528]
자동차운송사업면허일부취소처분취소
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자동차운송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1991년
4. 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누100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2.1.1.(911),128]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벌에관한규칙
자동차운송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
행정소송법
5. 대법원 1991. 10. 8. 선고 91다22018,22025 판결
[매매대금등][집39(4)민,1;공1991.12.1.(909),2689]
매매대금
민법
상법
자동차운송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
6. 대법원 1991. 7. 23. 선고 90누5306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공1991.9.15.(904),2255]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민법
자동차운송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0년
7. 대법원 1990. 6. 22. 선고 90누2932 판결
[자동차운송사업면허일부취소처분취소][공1990.8.15.(878),1588]
자동차운송사업면허일부취소처분취소
자동차운송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
1985년
8. 대법원 1985. 7. 9. 선고 85누105 판결
[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공1985.9.1.(759),1134]
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자동차운송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
1984년
9. 대법원 1984. 5. 22. 선고 82누416 판결
[사업면허일부취소처분취소][공1984.7.15.(732),1137]
사업면허일부취소처분취소
자동차운송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
1983년
10. 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1788 판결
[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집31(5)형,62;공1983.11.1.(715),1546]
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자동차운송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
11. 대법원 1983. 7. 26. 선고 82누262 판결
[자동차운수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공1983.10.1.(713),1345]
자동차운수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자동차운송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
1982년
12. 대법원 1982. 9. 28. 선고 82누181 판결
[행정처분취소][공1982.12.1.(693),1029]
행정처분취소
자동차운송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
13. 대법원 1982. 1. 26. 선고 81누116 판결
[행정처분취소·면허취소처분취소][공1982.4.1.(677),307]
행정처분취소
면허취소처분취소
자동차운송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
1978년
14. 서울고법 1978. 5. 2. 선고 77구393 제3특별부판결 : 상고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8특,326]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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