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추가의료보험료부과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7년
1. 대법원 1987. 8. 18. 선고 87누368 판결
[추가의료보험료부과처분취소][집35(2)특,559;공1987.10.1.(809),1482] 추가의료보험료부과처분취소 의료보험법 의료보험법시행규칙 의료보험법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