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점유방해배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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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대종종합법률사무소	# 변호사 (상위 10) 1 김형기 1 문정두 1 임갑인 1 강대홍 1 김형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1991년

1. 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다15167 판결
  [점유방해배제등][공1991.6.15,(898),1458]
   점유방해배제
   민법

1990년

2. 서울민사지법 1990. 12. 27. 선고 90가합7408 제4부판결 : 항소
  [점유방해배제등][하집1990(3),95]
   점유방해배제
   도시재개발법 민법

1989년

3. 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23032,23049 판결
  [점유방해배제,토지인도][공1989.7.1.(851),907]
   점유방해배제 토지인도
   하천법

1970년

4. 대법원 1970. 6. 30. 선고 68다1416 판결
  [점유방해배제등][집19(1)민,001]
   점유방해배제
   공유수면관리법 민법

1955년

5. 대법원 1955. 1. 27. 선고 4287민상86 판결
  [점유방해배제][집1(10)민,001]
   점유방해배제
   민법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