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급수사용료부과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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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대종종합법률사무소	# 변호사 (상위 10) 1 곽창욱 1 이재후 1 임갑인 1 이익우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1993년

1. 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누17211 판결
  [급수사용료부과처분취소][공1993.7.15.(948),1731]
   급수사용료부과처분취소
   서울특별시급수조례 수도법

1989년

2. 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누4638 판결
  [급수사용료부과처분취소등][공1989.6.15.(850),833]
   급수사용료부과처분취소
   수도법 지방자치법 하수도법

1982년

3.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누120 판결
  [급수사용료부과처분취소][집30(4)특,176;공1983.3.15.(700)433]
   급수사용료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지방자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