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한약업사영업소이전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89년
1. 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누1452 판결
[한약업사영업소이전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집37(3)특,381;공1989.11.1.(859),1513] 한약업사영업소이전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약사법시행령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헌법 1988년
2. 대법원 1988. 9. 27. 선고 87누405 판결
[한약업사영업소이전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집36(2)특,271;공1988.11.1.(835),1348] 한약업사영업소이전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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