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주택개량재개발조합설립및사업시행인가처분무효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5년
1. 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누4629 판결
[주택개량재개발조합설립및사업시행인가처분무효확인][공1995.9.1.(999),3005] 주택개량재개발조합설립및사업시행인가처분무효확인 도시재개발법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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