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1992년
1. 대법원 1992. 5. 12. 선고 92도381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갈·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위반][공1992.7.1.(923),19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갈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1991년
2. 대법원 1991. 10. 25. 선고 91도2085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감금치사·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위반·범인은닉.밀항단속법위반·여권부실기재·여권부실기재행사·여권법위반][집39(4)형,728;공1991.12.15.(910),287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감금치사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위반 범인은닉.밀항단속법위반 여권부실기재 여권부실기재행사 여권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 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도1610 판결
[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위반,절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집39(3)형,858;공1991.11.1.(907),2565] 공문서위조 공문서위조행사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위반 절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1987년
4. 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도2048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위반][공1988.1.15.(816),204] 국가보안법위반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위반 형사소송법
5.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도1240 판결
[살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위반,범인도피][집35(3)형,698;공1987.12.1.(813),1742] 살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강도상해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위반 범인도피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6. 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도2660 판결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위반][공1987.4.15.(798),592]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위반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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