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의료보험료추징처분등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대종종합법률사무소	# 변호사 (상위 10) 1 장대영 1 김수룡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9년

1. 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누1592 판결
  [의료보험료추징처분등취소][공1989.9.1.(855),1244]
   의료보험료추징처분등취소
   의료보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