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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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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 인터넷에서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5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2. 판례 목록 (53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2다265994 판결
  [손해배상(기)][공2024상,33]
   손해배상
   민법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45. 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공2013하,12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12년
2010년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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