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소청_공문서위조및변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8개)
2. 판례 목록
(18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1년
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751, 2021.03.30, 기각
공문서위변조, 부적절한 이성관계 (파면 → 기각) 소청_원처분_파면 소청_공문서위조및변조 공문서위변조,부적절한이성관계 국가공무원법
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737, 2021.03.23, 기각
공문서위변조 (견책 → 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공문서위조및변조 공문서위변조 국가공무원법 국가인권위원회법 2020년
2019년
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556, 2019.11.14, 기각
공문서위조, 직무태만 (강등 → 기각) 소청_원처분_강등 소청_공문서위조및변조 공문서위조,직무태만 국가공무원법 2018년
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714, 2018.12.06, 기각
공문서위변조, 음주측정불응 등 (파면 → 기각) 소청_원처분_파면 소청_공문서위조및변조 공문서위변조,음주측정불응등 국가공무원법
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561, 2018.11.20, 기각
공문서 위변조,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위반 (해임 → 기각)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공문서위조및변조 공문서위변조,영리업무및겸직금지위반 국가공무원법 2017년
2016년
2015년
1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262, 2015.06.05, 기각
공문서 위변조 및 신고보상금 부당 사용(감봉3월→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3월 소청_공문서위조및변조 공문서위변조및신고보상금부당사용 국가공무원법 2014년
1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209, 2014.06.25, 감경
교통사고, 업무처리지연, 허위보고, 공문서위조(해임→정직3월)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공문서위조및변조 교통사고,업무처리지연,허위보고,공문서위조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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