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형법제254조등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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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바318, 2022.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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