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진정사건기각결정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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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허영범 1 곽태철 1 심봉석 1 이석화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1064, 2021. 9. 28.
  진정사건 기각결정 취소
   진정사건기각결정취소
   헌법재판소법

2016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424, 2016. 6. 21.
  진정사건 기각결정 취소
   진정사건기각결정취소
   헌법재판소법

2013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491, 2013. 6. 27.
  진정사건 기각결정 취소
   진정사건기각결정취소
   국가인권위원회법 형법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396, 2013. 2. 28.
  진정사건 기각결정 취소
   진정사건기각결정취소
   국가인권위원회법 대한민국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2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829, 2012. 7. 26.
  진정사건 기각결정 취소
   진정사건기각결정취소
   국가인권위원회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1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