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진정사건각하결정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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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동인	# 변호사 (상위 10) 1 허영범 1 전도영 1 김현성 1 권단 1 김용현 1 전용우 1 도기영 1 김광석 1 나윤주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026, 2023. 9. 19.
  진정사건 각하결정 취소
   진정사건각하결정취소
   헌법재판소법

2021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496, 2021. 5. 25.
  진정사건 각하결정 취소
   진정사건각하결정취소
   헌법재판소법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아177, 2021. 4. 6.
  진정사건 각하결정 취소(재심)
   진정사건각하결정취소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아88, 2021. 2. 23.
  진정사건 각하결정 취소(재심)
   진정사건각하결정취소
   민사소송법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아848, 2021. 1. 12., 각하
  진정사건 각하결정 취소(재심)
   진정사건각하결정취소
   민사소송법

2020년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1565, 2020. 12. 9., 각하
  진정사건 각하결정 취소
   진정사건각하결정취소
   헌법재판소법

2019년

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708, 2019. 7. 23., 각하
  진정사건 각하결정 취소
   진정사건각하결정취소
   헌법재판소법

2018년

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1132, 2018. 12. 4., 각하
  진정사건 각하결정 취소
   진정사건각하결정취소

2016년

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482, 2016. 6. 28.
  진정사건 각하결정 취소
   진정사건각하결정취소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산업안전보건법 헌법재판소법

2015년

1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아52, 2015. 6. 2.
  진정사건 각하결정 취소(재심)
   진정사건각하결정취소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214, 2015. 3. 26.
  진정사건 각하결정 취소
   진정사건각하결정취소
   국가인권위원회법 헌법재판소법

1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마207, 2015. 3. 26.
  진정사건 각하결정 취소
   진정사건각하결정취소
   헌법재판소법

2013년

1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마597, 2013. 9. 10.
  진정사건 각하결정 취소
   진정사건각하결정취소
   헌법재판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