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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화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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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이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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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5
기소유예처분취소
2
사기
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2
허위진단서작성
1
서신개봉및검열행위등위헌확인
1
기본권침해위헌확인
1
수용자서신반송처분위헌확인
1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반려처분취소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21조제2항등위헌소원
1
연안사고예방에관한법률제2조제3호등위헌확인
# 관련법령
18
대한민국헌법
12
헌법재판소법
6
형사소송법
6
형법
2
국가인권위원회법
2
지방세법
2
법원조직법
2
지방세법시행령
2
민사소송법
2
행정소송법
2. 판례 목록
(46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309, 2023. 5. 2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21조제2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513, 2023. 2. 23.
형사소송법 부칙 제2조 위헌소원
형사소송법부칙제2조위헌소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대한민국헌법
형사소송법
2022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305, 2022. 8. 31.
피보호감호자 이송 심사기준 수시변경 등 위헌확인
피보호감호자이송심사기준수시변경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사회보호법
치료감호법
행형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21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952, 2021. 5. 27.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8조 위헌확인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제38조위헌확인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291, 2021. 4. 29.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757, 2021. 2. 2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예비군법
2020년
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바60, 2020. 12. 23., 합헌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 등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51조제1항단서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1151, 2020. 10. 29., 각하
교도소 내 탈수기 일부 사용금지 위헌확인
교도소내탈수기일부사용금지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2019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413, 2019. 12. 27., 기각
수용자 서신 반송처분 위헌확인
수용자서신반송처분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규칙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659, 2019. 12. 27.,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219, 2019. 11. 28., 합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위헌소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8조의2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조세범처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870, 2019. 11. 28.,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8년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238, 2018. 6. 28., 기각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호 위헌확인
고용보험법제10조제1호위헌확인
고용보험법
국민연금법시행규칙
기초연금법
노인복지법
대한민국헌법
1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367, 2018. 5. 1., 각하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3항 등 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제47조제3항등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17년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392, 2017. 10. 26., 기각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제69조제1항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16년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701, 2016. 10. 27.
서신 개봉 및 검열행위 등 위헌확인
서신개봉및검열행위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254, 2016. 9. 2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 등 위헌소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제1항제1호다목등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시행규칙
대한민국헌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1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646, 2016. 8. 2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위헌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제2조제1항제2호나목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74, 2016. 7. 28.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128조제1항단서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923, 2016. 7. 28.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등 위헌확인
연안사고예방에관한법률제2조제3호등위헌확인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연안관리법
연안사고예방에관한법률
2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1038, 2016. 6. 30.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45, 2016. 5. 26.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8조 위헌확인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제108조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출판문화산업진흥법
행형법시행령
2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133, 2016. 4. 28.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청소년보호법
2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1112, 2016. 4. 28.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자금융거래법
2015년
2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343, 2015. 11. 2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위헌소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5조의4제6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70, 2015. 4. 30.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131, 2015. 3. 26.
행정사법 제6조 제3호 위헌확인 등
행정사법제6조제3호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행정사법
2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191, 2015. 3. 26.
진정기각결정 취소 등
진정기각결정취소등
국가인권위원회법
2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387, 2015. 2. 26.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3년
30.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도3173 판결
[사기·허위진단서작성][공2014상,210]
사기
허위진단서작성
형법
3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460, 2013. 11. 28.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3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480, 2013. 10. 24.
변호사법 제31조의2 제1항 위헌확인
변호사법제31조의2제1항위헌확인
검찰청법
대한민국헌법
법률구조법
법원조직법
변호사법
변호사법시행령
정부법무공단법
형사소송규칙
3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129, 2013. 7. 25.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3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491, 2013. 6. 27.
진정사건 기각결정 취소
진정사건기각결정취소
국가인권위원회법
형법
35. 대구고등법원 2013. 5. 10. 선고 2013누124 판결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반려처분취소][미간행]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반려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3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870, 2013. 2. 28.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3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797, 2013. 2. 28.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2년
3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584, 2012. 11. 29.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3조 등 위헌확인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제73조등위헌확인
범죄피해자보호법
행형법
헌법재판소법
3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33, 2012. 6. 27.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40. 대구지방법원 2012. 2. 16. 선고 2011노3008 판결
[사기·허위진단서작성][미간행]
사기
허위진단서작성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4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544, 2011. 7. 28.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형법
2010년
42.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두4094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0하,149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임대주택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43. 대구고등법원 2010. 1. 22. 선고 2009누1533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농어촌특별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2008년
4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549, 2008. 12. 26.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07년
45.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도9259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공2007.6.1.(275),81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2006년
46.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다5822 판결
[양수금및사해행위취소][미간행]
양수금및사해행위취소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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