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0개 )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URL 링크 복사하기

법령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2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심봉석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13년

1.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9658, 2013. 7. 23., 기각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2.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22022, 2013. 1. 22.,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2011년

3.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11-19, 2011. 9. 7., 인용
  비상이 사망 유족 결정 취소 청구
   비상이사망유족결정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2010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101, 2010. 12. 28.
  진정사건 기각결정 취소
   진정사건기각결정취소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전자정부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003년

5. 국민권익위원회 2003-04058, 2003. 7. 28., 기각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6. 국민권익위원회 2003-05332, 2003. 7. 28., 기각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7. 국민권익위원회 2003-05363, 2003. 7. 28., 기각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8. 국민권익위원회 2003-04085, 2003. 7. 7., 기각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경도판정처분취소청구등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경도판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9. 국민권익위원회 2003-03766, 2003. 6. 30., 기각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10. 국민권익위원회 2003-02352, 2003. 6. 16., 기각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11. 국민권익위원회 2003-01462, 2003. 6. 2., 기각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12. 국민권익위원회 2002-11507, 2003. 5. 12., 기각
  고엽제후유(의)증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증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13. 국민권익위원회 2003-02342, 2003. 5. 12., 기각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14. 국민권익위원회 2003-00549, 2003. 4. 21., 기각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15. 국민권익위원회 2002-11000, 2003. 3. 24., 기각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16. 국민권익위원회 2003-00557, 2003. 3. 24., 기각
  고엽제후유(의)증환자상이등급ㆍ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증환자상이등급/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17. 국민권익위원회 2002-10903, 2003. 3. 17., 기각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18. 국민권익위원회 2002-07556, 2003. 3. 3., 기각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

19. 국민권익위원회 2002-11001, 2003. 3. 3., 기각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20. 국민권익위원회 2003-00017, 2003. 2. 24., 기각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21. 국민권익위원회 2002-10598, 2003. 1. 27., 기각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22. 국민권익위원회 2002-10418, 2003. 1. 20., 기각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23. 국민권익위원회 2002-10587, 2003. 1. 20., 기각
  고엽제후유증환자상이등급7급판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증환자상이등급7급판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2002년

24. 국민권익위원회 2002-08322, 2002. 11. 25., 기각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25. 국민권익위원회 2002-06597, 2002. 9. 30., 기각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26. 국민권익위원회 2002-04839, 2002. 6. 10., 기각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등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등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27. 국민권익위원회 2002-03484, 2002. 5. 20., 기각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28. 국민권익위원회 2002-02801, 2002. 4. 15., 인용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2001년

29. 국민권익위원회 2001-10619, 2001. 12. 26., 기각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30. 국민권익위원회 2001-09610, 2001. 11. 12., 기각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31. 국민권익위원회 2001-09731, 2001. 11. 12., 기각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32. 국민권익위원회 2001-07508, 2001. 9. 25., 각하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등과오납금환수결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등과오납금환수결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

33. 국민권익위원회 2001-07492, 2001. 9. 25., 기각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34. 국민권익위원회 2001-07007, 2001. 9. 3., 기각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35. 국민권익위원회 2001-06447, 2001. 9. 3., 기각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36. 국민권익위원회 2001-06226, 2001. 8. 13., 기각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37. 국민권익위원회 2001-05903, 2001. 7. 30., 기각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38. 국민권익위원회 2001-05282, 2001. 7. 9., 기각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39. 국민권익위원회 2001-05224, 2001. 7. 9., 기각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40. 국민권익위원회 2001-03743, 2001. 5. 28., 기각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41. 국민권익위원회 2001-03887, 2001. 5. 28., 기각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42. 국민권익위원회 2001-03225, 2001. 5. 14., 기각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43. 국민권익위원회 2001-03226, 2001. 5. 14., 기각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44. 국민권익위원회 2001-02988, 2001. 4. 23., 기각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45. 국민권익위원회 2001-02049, 2001. 4. 9., 기각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46. 국민권익위원회 2001-00620, 2001. 2. 26., 기각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47. 국민권익위원회 2001-00528, 2001. 2. 12., 기각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48. 국민권익위원회 2000-09012, 2001. 1. 29., 기각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경도장애판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경도장애판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49. 국민권익위원회 2001-00208, 2001. 1. 29., 기각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2000년

50. 국민권익위원회 2000-08107, 2000. 12. 18., 기각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51. 국민권익위원회 2000-05849, 2000. 10. 9., 기각
  고엽제후유의증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52. 국민권익위원회 2000-05073, 2000. 9. 18., 기각
  고엽제후유증환자상이등급등외판정처분등취소청구
   고엽제후유증환자상이등급등외판정처분등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53. 국민권익위원회 2000-04528, 2000. 8. 28., 기각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54. 국민권익위원회 2000-04553, 2000. 8. 28., 기각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55. 국민권익위원회 2000-04811, 2000. 8. 28., 기각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56. 국민권익위원회 2000-03314, 2000. 7. 24., 기각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57. 국민권익위원회 2000-03320, 2000. 7. 24., 기각
  고엽제후유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58. 국민권익위원회 2000-03291, 2000. 7. 3., 기각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59. 국민권익위원회 2000-02812, 2000. 6. 19., 기각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60. 국민권익위원회 2000-03013, 2000. 6. 19., 기각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61. 국민권익위원회 2000-02275, 2000. 6. 5., 기각
  고엽제후유증환자상이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증환자상이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62. 국민권익위원회 2000-02578, 2000. 6. 5., 기각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63. 국민권익위원회 2000-01203, 2000. 4. 17., 기각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64. 국민권익위원회 2000-01353, 2000. 4. 17., 기각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65. 국민권익위원회 2000-01354, 2000. 4. 17., 기각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택시운송사업의발전에관한법률

66. 국민권익위원회 2000-01098, 2000. 3. 20., 기각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67. 국민권익위원회 2000-00342, 2000. 2. 21., 기각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68. 국민권익위원회 1999-07807, 2000. 2. 7., 기각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69. 국민권익위원회 1999-08029, 2000. 2. 7., 기각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70. 국민권익위원회 2000-00178, 2000. 2. 7., 기각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71. 국민권익위원회 1999-07490, 2000. 1. 24., 기각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1999년

72. 국민권익위원회 1999-06742, 1999. 12. 20., 기각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73. 국민권익위원회 1999-07045, 1999. 12. 20., 기각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74. 국민권익위원회 1999-06744, 1999. 12. 6., 기각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75. 국민권익위원회 1999-06519, 1999. 11. 22., 기각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76. 국민권익위원회 1999-05796, 1999. 11. 8., 인용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77. 국민권익위원회 1999-04781, 1999. 9. 20., 기각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78. 국민권익위원회 1999-04611, 1999. 9. 6., 기각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79. 국민권익위원회 1999-04689, 1999. 8. 23., 기각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경도판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경도판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80. 국민권익위원회 1999-03432, 1999. 7. 23., 기각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81. 국민권익위원회 1999-03666, 1999. 7. 23., 기각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82. 국민권익위원회 1999-04271, 1999. 7. 23., 인용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경도판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경도판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83. 국민권익위원회 1999-03288, 1999. 6. 25., 기각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84. 국민권익위원회 1999-02732, 1999. 6. 11., 기각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85. 국민권익위원회 1999-02850, 1999. 5. 28., 기각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86. 국민권익위원회 1999-02315, 1999. 5. 14., 기각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87. 국민권익위원회 1999-01377, 1999. 4. 16., 기각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88. 국민권익위원회 1999-01976, 1999. 4. 16., 기각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89. 국민권익위원회 1999-00970, 1999. 3. 19., 기각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90. 국민권익위원회 1999-00987, 1999. 3. 19., 기각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91. 국민권익위원회 1999-01112, 1999. 3. 19., 기각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92. 국민권익위원회 1999-01374, 1999. 3. 19., 기각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93. 국민권익위원회 1999-00565, 1999. 3. 5., 기각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94. 국민권익위원회 1999-00378, 1999. 2. 12., 기각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95. 국민권익위원회 1998-06703, 1999. 1. 29., 기각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96. 국민권익위원회 1999-00092, 1999. 1. 29., 기각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1998년

97. 국민권익위원회 1998-06082, 1998. 12. 28., 기각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98. 국민권익위원회 1998-05899, 1998. 12. 11., 기각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99. 국민권익위원회 1998-05902, 1998. 12. 11., 기각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100. 국민권익위원회 1998-05628, 1998. 11. 27., 기각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