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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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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김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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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4
기소유예처분취소
2
보증채무금
2
미성년후견인선임및친권상실심판
1
국가인권위원회법제30조제1항위헌확인등
1
손해배상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위헌소원
1
진정사건기각결정취소등
1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1
손해배상청구
1
법학전문대학원설치/운영에관한법률제23조제2항위헌확인
# 관련법령
11
대한민국헌법
10
헌법재판소법
7
민법
6
민사소송법
3
국가인권위원회법
3
형법
2
가사소송규칙
2
형사소송법
2
가사소송법
1
고등교육법
2. 판례 목록
(48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2. 15. 선고 2019다272404 판결
[보증채무금][공2024상,518]
보증채무금
민법
2023년
2.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19다224238 판결
[손해배상청구][공2024상,90]
손해배상청구
민법
민사소송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사462, 2023. 7. 20.
집행정지신청
집행정지신청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459, 2023. 7. 20.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22년
5. 서울고법 2022. 1. 28. 선고 2021나2033716 판결
[추심금] 확정[각공2022상,293]
추심금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20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1320, 2020. 6. 25.,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766, 2020. 4. 23.,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715, 2020. 3. 26.,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9년
9. 대전가정법원 2019. 6. 25.자 2018브1057 결정
[양육비][미간행]
양육비
가사소송규칙
가사소송법
민법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15. 선고 2017가단5225711 판결
[보증채무금][미간행]
보증채무금
2018년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402, 2018. 12. 27., 합헌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본문 위헌소원
구지방세법제7조제5항본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상호저축은행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헌법재판소법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225, 2018. 6. 28.,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등
기소유예처분취소등
13. 대법원 2018. 5. 25. 자 2018스520 결정
[미성년후견인선임및친권상실심판][공2018하,1193]
미성년후견인선임및친권상실심판
가사소송규칙
민법
14. 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7두59727 판결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공2018상,740]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법인세법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501, 2018. 2. 22., 인용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503, 2018. 2. 22., 인용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17. 대전고등법원 2018. 1. 17. 자 2017브306 결정
[미성년후견인선임및친권상실심판][미간행]
미성년후견인선임및친권상실심판
가사소송법
민법
아동복지법
2017년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370, 2017. 12. 28.,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896, 2017. 9. 28.,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1116, 2017. 9. 28.,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118, 2017. 6. 29.,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125, 2017. 6. 29.,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1033, 2017. 4. 27.,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14, 2017. 4. 27.,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307, 2017. 4. 27., 각하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등 위헌소원
구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12조제3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452, 2017. 4. 27., 합헌
치료감호법 제16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치료감호법제16조제2항제1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치료감호법
치료감호법시행규칙
헌법재판소법
2016년
2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550, 2016. 12. 29.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 위헌확인
법학전문대학원설치/운영에관한법률제23조제2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변호사시험법
2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180, 2016. 11. 24.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830, 2016. 9. 29.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3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1128, 2016. 6. 30.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3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405, 2016. 2. 25.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도ㆍ소매업진흥법
유통산업발전법
형법
2015년
3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164, 2015. 12. 23.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 위헌확인 등
국가인권위원회법제30조제1항위헌확인등
고등교육법
공직자윤리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대한민국헌법
초ㆍ중등교육법
헌법재판소법
3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248, 2015. 9. 24.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3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638, 2015. 9. 24.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도로교통법
3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565, 2015. 3. 26.
진정사건 기각결정 취소 등
진정사건기각결정취소등
국가인권위원회법
헌법재판소법
3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214, 2015. 3. 26.
진정사건 각하결정 취소
진정사건각하결정취소
국가인권위원회법
헌법재판소법
2014년
3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402, 2014. 10. 30.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3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523, 2014. 9. 25.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0조 위헌확인 등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제110조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3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350, 2014. 9. 25.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형법
4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582, 2014. 5. 29.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3년
4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107, 2013. 9. 26.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128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4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191, 2013. 9. 26.
민사소송법 제182조 등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182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4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320, 2013. 7. 2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위헌소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4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365, 2013. 7. 25.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4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426, 2013. 6. 27.
우편법 시행규칙 제135조의2 위헌확인
우편법시행규칙제135조의2위헌확인
국가배상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우편법
우편법시행규칙
헌법재판소법
4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478, 2013. 3. 21.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09년
47. 대전지법 2009. 6. 26. 선고 2007가합3098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09하,1352]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상법
48. 서울고등법원 2009. 6. 25. 선고 2008나113662(본소),2008나113679(반소) 판결
[약정금·정산금][미간행]
약정금
정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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