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허영범,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6개)
2. 판례 목록
(16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178, 2023. 8. 3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91조제1항등위헌소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헌법 2018년
2016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300, 2016. 6. 30.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112조제1항등위헌소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대한민국헌법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125, 2016. 6. 30.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위헌소원 구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7조제1항위헌소원 건설산업기본법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형법 2015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190, 2015. 4. 30.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교도소내부당처우행위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 2014년
2013년
2012년
2008년
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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