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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15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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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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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1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0078, 2021.04.27, 기각
업무처리소홀 (경고 → 기각)
소청_원처분_경고
소청_기타
업무처리소홀
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159, 2021.01.19, 기각
업무처리 소홀 (감봉1월→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업무처리소홀
국가공무원법
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160, 2021.01.19, 기각
업무처리 소홀 (감봉1월→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업무처리소홀
국가공무원법
2020년
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638, 2020.11.26, 감경
업무처리소홀 (견책 → 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업무처리소홀
국가공무원법
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639, 2020.11.26, 감경
업무처리소홀 (견책 → 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업무처리소홀
국가공무원법
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640, 2020.11.26, 감경
업무처리소홀 (견책 → 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업무처리소홀
국가공무원법
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641, 2020.11.26, 감경
업무처리소홀 (견책 → 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업무처리소홀
국가공무원법
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559, 2020.11.12, 기각
업무처리소홀 (불문경고 → 기각)
소청_원처분_불문경고
소청_기타
업무처리소홀
국가공무원법
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559, 2020.11.12, 기각
업무처리소홀 (불문경고 → 기각)
소청_원처분_불문경고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업무처리소홀
국가공무원법
1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526, 2020.11.05, 기각
업무처리소홀(견책→ 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업무처리소홀
국가공무원법
1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524, 2020.11.05, 기각
업무처리소홀(정직1월→ 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기타
업무처리소홀
국가공무원법
1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433, 2020.09.24, 기각
업무처리소홀 (불문경고 → 기각)
소청_원처분_불문경고
소청_기타
업무처리소홀
국가공무원법
1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378, 2020.09.15, 감경
업무처리소홀 (견책 → 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업무처리소홀
국가공무원법
1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401, 2020.09.10, 기각
업무처리 소홀 (경고 → 기각)
소청_원처분_경고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업무처리소홀
1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386, 2020.09.01, 감경
업무처리소홀 (견책 → 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업무처리소홀
국가공무원법
1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319, 2020.07.14, 취소
업무처리 소홀 (정직1월 → 취소)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업무처리소홀
국가공무원법
1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215, 2020.06.25, 각하
업무처리소홀 (주의 → 각하)
소청_원처분_주의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업무처리소홀
1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194, 2020.06.23, 감경
업무처리 소홀 (견책 → 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업무처리소홀
국가공무원법
1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192, 2020.06.23, 기각
업무처리소홀 (경고 → 기각)
소청_원처분_경고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업무처리소홀
2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150, 2020.06.09, 기각
업무처리 소홀 (견책 → 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업무처리소홀
국가공무원법
2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046, 2020.04.21, 기각
업무처리소홀 (견책 → 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업무처리소홀
국가공무원법
2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684, 2020.01.21, 기각
업무처리소홀 (불문경고 → 기각)
소청_원처분_불문경고
소청_기타
업무처리소홀
국가공무원법
2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678, 2020.01.16, 기각
업무처리소홀 (견책 → 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업무처리소홀
국가공무원법
2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673, 2020.01.16, 기각
업무처리 소홀 (견책 → 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업무처리소홀
국가공무원법
2019년
2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638, 2019.12.24, 기각
업무처리소홀 (견책 → 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업무처리소홀
국가공무원법
2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639, 2019.12.24, 기각
업무처리소홀 (견책 → 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업무처리소홀
국가공무원법
2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640, 2019.12.19, 기각
업무처리소홀(감봉1월 → 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기타
업무처리소홀
국가공무원법
2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605, 2019.12.05, 기각
업무처리소홀(경고 → 기각)
소청_원처분_경고
소청_기타
업무처리소홀
2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578, 2019.11.28, 각하
업무처리소홀 (경고 → 각하)
소청_원처분_경고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업무처리소홀
3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545, 2019.11.19, 기각
업무처리소홀 (견책 → 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업무처리소홀
국가공무원법
3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543, 2019.11.07, 기각
업무처리소홀 (불문경고 → 기각)
소청_원처분_불문경고
소청_기타
업무처리소홀
국가공무원법
3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497, 2019.10.29, 기각
업무처리소홀(일반) (견책 → 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업무처리소홀
국가공무원법
3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514, 2019.10.29, 기각
업무처리소홀(일반) (견책 → 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업무처리소홀
국가공무원법
3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516, 2019.10.29, 기각
업무처리소홀(일반) (견책 → 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업무처리소홀
국가공무원법
3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507, 2019.10.24, 기각
업무처리소홀 (견책 → 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업무처리소홀
국가공무원법
3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526, 2019.10.24, 기각
업무처리 소홀(일반) (견책 → 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업무처리소홀
국가공무원법
3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512, 2019.10.24, 기각
업무처리소홀 (견책 → 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업무처리소홀
국가공무원법
3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419, 2019.10.15, 기각
업무처리 소홀(감봉3월 → 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3월
소청_기타
업무처리소홀
국가공무원법
3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494, 2019.10.15, 기각
업무처리소홀 (견책 → 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업무처리소홀
국가공무원법
4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462, 2019.10.01, 감경
업무처리소홀 (견책 → 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업무처리소홀
4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332, 2019.09.10, 기각
업무처리소홀 (견책 → 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업무처리소홀
국가공무원법
4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389, 2019.09.03, 기각
업무처리소홀 (주의 → 기각)
소청_원처분_주의
소청_복종위반
업무처리소홀
국가공무원법
4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347, 2019.08.13, 각하
업무처리소홀 (주의 → 각하)
소청_원처분_주의
소청_기타
업무처리소홀
국가공무원법
4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299, 2019.07.25, 감경
업무처리소홀 (견책 → 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업무처리소홀
국가공무원법
4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277, 2019.07.09, 감경
업무처리소홀 (감봉1월 → 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업무처리소홀
국가공무원법
4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284, 2019.07.09, 감경
업무처리소홀 (감봉1월 → 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업무처리소홀
국가공무원법
4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285, 2019.07.09, 감경
업무처리소홀 (감봉1월 → 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업무처리소홀
국가공무원법
4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255, 2019.06.27, 기각
업무처리소홀 (주의 → 기각)
소청_원처분_주의
소청_지시명령위반
업무처리소홀
4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264, 2019.06.27, 기각
업무처리소홀 (주의 → 기각)
소청_원처분_주의
소청_지시명령위반
업무처리소홀
5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226, 2019.06.27, 기각
업무처리소홀(견책 → 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업무처리소홀
국가공무원법
5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206, 2019.06.20, 취소
업무처리소홀 (견책 → 취소)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업무처리소홀
국가공무원법
5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207, 2019.06.20, 기각
업무처리소홀 (견책 → 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업무처리소홀
국가공무원법
5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169, 2019.05.30, 기각
업무처리소홀 (견책 → 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업무처리소홀
국가공무원법
5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077, 2019.04.04, 기각
업무처리소홀 (감봉1월 → 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기타
업무처리소홀
국가공무원법
5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708, 2019.02.19, 기각
업무처리소홀 (견책 → 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업무처리소홀
국가공무원법
5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661, 2019.02.14, 기각
업무처리 소홀 (견책 → 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업무처리소홀
국가공무원법
5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651, 2019.01.10, 기각
업무처리소홀 (기타 → 기각)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업무처리소홀
국가공무원법
2018년
5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545, 2018.11.29, 기각
업무처리 소홀 (견책 → 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업무처리소홀
국가공무원법
5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486, 2018.11.15, 기각
업무처리소홀(불문경고 → 기각)
소청_원처분_불문경고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업무처리소홀
국가공무원법
6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434, 2018.11.01, 감경
업무처리소홀 (각 감봉1월 → 각 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기타
업무처리소홀
국가공무원법
6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440, 2018.11.01, 감경
업무처리소홀 (각 감봉1월 → 각 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기타
업무처리소홀
국가공무원법
6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463, 2018.11.01, 감경
업무처리소홀 (각 감봉1월 → 각 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기타
업무처리소홀
국가공무원법
6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457, 2018.11.01, 기각
업무처리소홀(각 견책 → 각 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업무처리소홀
국가공무원법
6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458, 2018.11.01, 기각
업무처리소홀(각 견책 → 각 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업무처리소홀
국가공무원법
6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441, 2018.10.18, 기각
업무처리소홀 (견책 → 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업무처리소홀
국가공무원법
6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448, 2018.10.02, 기각
업무처리소홀 (정직1월 → 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업무처리소홀
국가공무원법
6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424, 2018.09.20, 기각
업무처리소홀 (견책 ⇨ 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업무처리소홀
국가공무원법
6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324, 2018.09.18, 기각
업무처리소홀(감봉1월 → 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업무처리소홀
6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399, 2018.09.18, 기각
업무처리소홀(견책 → 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업무처리소홀
7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400, 2018.09.18, 기각
업무처리소홀(견책 → 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업무처리소홀
7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331, 2018.09.13, 기각
업무처리소홀(견책⇨ 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복종위반
업무처리소홀
국가공무원법
7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332, 2018.09.13, 기각
업무처리소홀(견책⇨ 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복종위반
업무처리소홀
국가공무원법
7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402, 2018.09.04, 기각
업무처리소홀(감봉1월 → 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업무처리소홀
7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286, 2018.08.21, 감경
업무처리소홀(견책 → 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업무처리소홀
국가공무원법
7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287, 2018.08.21, 감경
업무처리소홀(견책 → 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업무처리소홀
국가공무원법
7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298, 2018.08.21, 감경
업무처리소홀(견책 → 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업무처리소홀
국가공무원법
7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300, 2018.08.21, 감경
업무처리소홀(견책 → 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업무처리소홀
국가공무원법
7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292, 2018.08.09, 감경
업무처리소홀 (감봉1월→견책)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업무처리소홀
국가공무원법
7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142, 2018.05.29, 감경
업무처리 소홀(정직1월→감봉1월 / 견책→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업무처리소홀
국가공무원법
8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163, 2018.05.29, 감경
업무처리 소홀(정직1월→감봉1월 / 견책→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업무처리소홀
국가공무원법
8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161, 2018.05.29, 각하
업무처리 소홀(불문경고→ 각하)
소청_원처분_불문경고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업무처리소홀
국가공무원법
8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162, 2018.05.29, 각하
업무처리 소홀(불문경고→ 각하)
소청_원처분_불문경고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업무처리소홀
국가공무원법
8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804, 2018.03.22, 감경
업무처리 소홀(견책→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업무처리소홀
국가공무원법
8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760, 2018.02.27, 기각
업무처리소홀(감봉1월→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기타
업무처리소홀
국가공무원법
2017년
8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540, 2017.11.21, 감경
업무처리소홀 (견책→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업무처리소홀
국가공무원법
8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544, 2017.10.31, 기각
업무처리소홀(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업무처리소홀
국가공무원법
8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413, 2017.09.28, 감경
업무처리소홀(견책→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업무처리소홀
국가공무원법
8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301, 2017.08.10, 기각
업무처리소홀(각 불문경고→각 기각, 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불문경고
소청_기타
업무처리소홀
국가공무원법
8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358, 2017.08.10, 기각
업무처리소홀(각 불문경고→각 기각, 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업무처리소홀
국가공무원법
9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362, 2017.08.10, 기각
업무처리소홀(각 불문경고→각 기각, 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불문경고
소청_기타
업무처리소홀
국가공무원법
9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366, 2017.08.10, 기각
업무처리소홀(각 불문경고→각 기각, 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불문경고
소청_기타
업무처리소홀
국가공무원법
9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367, 2017.08.10, 기각
업무처리소홀(각 불문경고→각 기각, 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불문경고
소청_기타
업무처리소홀
국가공무원법
9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274, 2017.06.20, 기각
업무처리소홀 (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업무처리소홀
국가공무원법
9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236, 2017.05.30, 기각
업무처리 소홀(견책→기각, 감봉1월→견책, 견책→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업무처리소홀
국가공무원법
9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237, 2017.05.30, 감경
업무처리 소홀(견책→기각, 감봉1월→견책, 견책→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업무처리소홀
국가공무원법
9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241, 2017.05.30, 감경
업무처리 소홀(견책→기각, 감봉1월→견책, 견책→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업무처리소홀
국가공무원법
9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102, 2017.04.06, 기각
업무처리 소홀(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업무처리소홀
국가공무원법
9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076, 2017.03.23, 기각
업무처리소홀 (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업무처리소홀
국가공무원법
9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723, 2017.02.28, 취소
업무처리소홀 (각 불문경고→각 취소)
소청_원처분_불문경고
소청_기타
업무처리소홀
국가공무원법
10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734, 2017.02.28, 취소
업무처리소홀 (각 불문경고→각 취소)
소청_원처분_불문경고
소청_기타
업무처리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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