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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성추행,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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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483, 2019.10.10, 감경
  성추행 (해임 → 강등)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품위손상 성추행

2018년

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818, 2018.04.05, 기각
  성추행(해임→기각)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기타 성추행
   국가공무원법

2017년

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314, 2017.07.06, 기각
  성추행(감봉3월 → 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3월 소청_품위손상 성추행
   국가공무원법

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253, 2017.06.13, 감경
  성추행(정직2월→감봉3월)
   소청_원처분_정직2월 소청_품위손상 성추행
   국가공무원법

2016년

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055, 2016.05.26, 기각
  성추행(강등→기각)
   소청_원처분_강등 소청_품위손상 성추행
   국가공무원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양성평등기본법

2015년

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202, 2015.12.16, 취소
  성추행 (파면→취소)
   소청_원처분_파면 소청_품위손상 성추행
   경찰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090, 2015.04.08, 기각
  성추행(해임→기각)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품위손상 성추행
   국가공무원법

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735, 2015.03.04, 감경
  성추행(해임→정직3월)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품위손상 성추행
   국가공무원법

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565, 2015.01.28, 감경
  성추행(해임→강등)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품위손상 성추행
   국가공무원법

1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722, 2015.01.21, 감경
  성추행(해임→강등)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품위손상 성추행
   국가공무원법

2014년

1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041, 2014.04.11, 기각
  성추행(파면→기각)
   소청_원처분_파면 소청_품위손상 성추행
   국가공무원법

1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30785, 2014.03.07, 기각
  성추행(정직3월→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3월 소청_품위손상 성추행
   국가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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