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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부적절언행,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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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22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464, 2021.08.17, 감경
  부적절언행 (감봉1월 → 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부적절언행 부적절언행
   국가공무원법

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0286, 2021.06.08, 감경
  부적절언행(견책 → 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부적절언행
   국가공무원법

2020년

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125, 2020.05.28, 기각
  부적절 언행 (불문경고 → 기각)
   소청_원처분_불문경고 소청_품위손상 부적절언행
   국가공무원법

2019년

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244, 2019.06.25, 기각
  부적절언행 (견책 → 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손상 부적절언행
   국가공무원법

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165, 2019.05.28, 감경
  부적절언행 (견책 → 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손상 부적절언행
   국가공무원법

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141, 2019.05.09, 감경
  부적절언행 (견책 → 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부적절언행
   국가공무원법

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125, 2019.04.30, 기각
  부적절언행(감봉2월 → 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2월 소청_품위손상 부적절언행
   국가공무원법

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045, 2019.03.12, 감경
  부적절언행 (견책 → 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부적절언행
   국가공무원법

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691, 2019.02.14, 기각
  부적절언행 (견책 → 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손상 부적절언행
   국가공무원법

2018년

1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558, 2018.12.04, 기각
  부적절 언행 (감봉1월 → 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품위손상 부적절언행
   국가공무원법

1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552, 2018.11.22, 감경
  부적절언행 (정직2월 → 감봉2월)
   소청_원처분_정직2월 소청_기타 부적절언행
   국가공무원법

1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430, 2018.09.11, 감경
  부적절언행(감봉1월 ⇨ 견책)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품위손상 부적절언행
   국가공무원법

1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297, 2018.09.06, 기각
  부적절언행(강등 ⇨ 기각)
   소청_원처분_강등 소청_품위손상 부적절언행
   국가공무원법

2017년

1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464, 2017.10.17, 감경
  부적절 언행(강등→정직3월)
   소청_원처분_강등 소청_품위손상 부적절언행
   국가공무원법

1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234, 2017.05.30, 감경
  부적절언행(감봉1월→견책)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품위손상 부적절언행
   국가공무원법

2016년

1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182, 2016.06.30, 기각
  부적절언행(감봉1월→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품위손상 부적절언행
   국가공무원법

1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844, 2016.02.15, 기각
  부적절언행(감봉3월→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3월 소청_품위손상 부적절언행
   국가공무원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양성평등기본법

2015년

1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552, 2015.11.06, 취소
  부적절언행(불문경고→취소)
   소청_원처분_불문경고 소청_기타 부적절언행
   국가공무원법

1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424, 2015.09.23, 감경
  부적절언행(감봉2월→견책)
   소청_원처분_감봉2월 소청_지시명령위반 부적절언행
   국가공무원법

2014년

2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394, 2014.10.01, 취소
  부적절언행(감봉1월→취소)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품위손상 부적절언행
   국가공무원법

2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349, 2014.08.29, 기각
  부적절언행(해임→취소)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손상 부적절언행
   국가공무원법

2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120, 2014.05.19, 기각
  부적절 언행(불문경고→기각)
   소청_원처분_불문경고 소청_품위손상 부적절언행
   국가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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