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오석락,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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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9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5 손해배상청구사건 7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3 폭행치사피고사건 3 국가보안법위반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2 피고사건 2 관세법위반피고사건 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2 전부금청구사건	# 관련법령 34 민사소송법 29 형사소송법 27 민법 23 형법 9 행정소송법 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3 국가보안법 3 관세법 3 국가배상법 3 반공법

2. 판례 목록 (92개, 최근순으로)

1979년

1. 서울고법 1979. 2. 15. 선고 78나1914 제6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9민,53]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1978년

2. 서울고법 1978. 11. 9. 선고 78나1861 제6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8민,557]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3. 서울고법 1978. 7. 20. 선고 78나881 제6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8민,428]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4. 서울고법 1978. 7. 13. 선고 78나736 제6민사부판결 : 확정
  [퇴직금청구사건][고집1978민,421]
   퇴직금청구사건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5. 서울고법 1978. 7. 6. 선고 77나2172 제6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건][고집1978민,398]
   손해배상청구건
   민법

6. 서울고법 1978. 7. 6. 선고 78나558 제6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8민,412]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사법서사법

7. 서울고법 1978. 6. 22. 선고 77나1540 제6민사부판결 : 상고
  [수당청구사건][고집1978민,374]
   수당청구사건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8. 서울고법 1978. 4. 6. 선고 78노64 제3형사부판결 : 확정
  [공문서위조등피고사건][고집1978형,48]
   공문서위조등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977년

9. 서울고법 1977. 12. 29. 선고 77노1507 제3형사부판결 : 상고
  [살인피고사건][고집1977형,361]
   살인피고사건
   형사소송법

10. 서울고법 1977. 11. 24. 선고 77노1366 제3형사부판결 : 확정
  [군형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7형,327]
   군형법위반피고사건
   군용물등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 군형법 형법 형사소송법

11. 서울고법 1977. 11. 17. 선고 76노2325 제3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고집1977형,3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12. 서울고법 1977. 11. 10. 선고 75노339 제3형사부판결 : 확정
  [변호사법위반등피고사건][고집1977형,315]
   변호사법위반등피고사건
   변호사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13. 서울고법 1977. 11. 3. 선고 75노212 제3형사부판결 : 확정
  [폭행치사피고사건][고집1977형,300]
   폭행치사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4. 서울고법 1977. 11. 3. 선고 77노1423 제3형사부판결 : 상고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7형,303]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피고사건
   국가보안법 반공법 형법 형사소송법

15. 서울고법 1977. 10. 20. 선고 74노1488 제3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조세범처벌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7형,2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조세범처벌법위반피고사건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6. 서울고법 1977. 10. 20. 선고 75노525 제3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고집1977형,2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사건
   벌금등임시조치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7. 서울고법 1977. 10. 13. 선고 76노1766 제3형사부판결 : 확정
  [폭행치사(예비적으로폭행)피고사건][고집1977형,285]
   폭행치사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8. 서울고법 1977. 10. 6. 선고 77노1115 제3형사부판결 : 상고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간첩피고사건][고집1977형,279]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간첩피고사건
   국가보안법 반공법 형법 형사소송법

19. 서울고법 1977. 9. 15. 선고 75노782 제3형사부판결 : 상고
  [자살방조피고사건][고집1977형,255]
   자살방조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20. 서울고법 1977. 8. 25. 선고 77노553 제3형사부판결 : 상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강간치사피고사건][고집1977형,23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강간치사피고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1. 서울고법 1977. 7. 26. 선고 74노1031 제3형사부판결 : 상고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7형,223]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
   마약법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22. 서울고법 1977. 7. 26. 선고 77노713 제3형사부판결 : 상고
  [살인·명예훼손·사자명예훼손·피고사건][고집1977형,230]
   살인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23. 서울고법 1977. 7. 21. 선고 74노205 제3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고집1977형,2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4. 서울고법 1977. 7. 21. 선고 77노356 제3형사부판결 : 확정
  [습관성의약품관리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관세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7형,220]
   습관성의약품관리법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 관세법위반피고사건
   관세법 습관성의약품관리법 외국환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25. 서울고법 1977. 7. 14. 선고 77노1029 제3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위세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7형,2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방위세법위반피고사건
   형사소송법

26. 서울고법 1977. 7. 7. 선고 77노532 제3형사부판결 : 상고
  [간첩·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피고사건][고집1977형,201]
   간첩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피고사건
   국가보안법 반공법 형법 형사소송법

27. 서울고법 1977. 6. 30. 선고 74노1322 제3형사부판결 : 확정
  [폭행치사피고사건][고집1977형,183]
   폭행치사피고사건
   형사소송법

28. 서울고법 1977. 6. 30. 선고 77노541 제3형사부판결 : 확정
  [특수강도상해·특수절도·횡령피고사건][고집1977형,189]
   특수강도상해 특수절도 횡령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29. 서울고법 1977. 6. 23. 선고 74노120 제3형사부판결 : 상고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고집1977형,158]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0. 서울고법 1977. 6. 23. 선고 73노932 제3형사부판결 : 확정
  [관세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7형,154]
   관세법위반피고사건
   관세법 형법 형사소송법

31. 서울고법 1977. 6. 9. 선고 73노1045 제3형사부판결 : 상고
  [위증피고사건][고집1977형,138]
   위증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32. 서울고법 1977. 5. 26. 선고 72노552 제3형사부판결 : 확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7형,88]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특정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형사소송법

33. 서울고법 1977. 5. 26. 선고 73노1220 제3형사부판결 : 상고
  [미수복지등에서귀순한의약업자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7형,94]
   미수복지등에서귀순한의약업자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
   미수복지등에서귀순한의약업자에관한특별조치법 형사소송법

34. 서울고법 1977. 5. 26. 선고 77노434 제3형사부판결 : 상고
  [공용서류손상·간수자도주원고피고사건][고집1977형,106]
   공용서류손상 간수자도주원고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976년

35. 서울고법 1976. 9. 30. 선고 76나1599 제6민사부판결: 상고
  [입목소유권확인청구사건][고집1976민(3),127]
   입목소유권확인청구사건
   민법

36. 서울고법 1976. 9. 16. 선고 76나618 제6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6민(3),67]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37. 서울고법 1976. 6. 10. 선고 76나697 제6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등청구사건][고집1976민(2),305]
   손해배상등청구사건
   민법 형사보상법

38. 서울고법 1976. 4. 29. 선고 75나1599 제6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사용료청구사건][고집1976민(2),147]
   토지사용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39. 서울고법 1976. 4. 29. 선고 75나2184 제6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6민(2),153]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40. 서울고법 1976. 4. 15. 선고 75나2121 제6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6민(2),102]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민법

41. 서울고법 1976. 4. 8. 선고 74나2423 제6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6민(2),51]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귀속재산처리법

42. 서울고법 1976. 4. 8. 선고 75나1523 제6민사부판결 : 확정
  [계미청구사건][고집1976민(2),57]
   계미청구사건
   민법

43. 서울고법 1976. 3. 25. 선고 75나1037,1038 제6민사부판결 : 확정
  [가건물철거등청구사건][고집1976민(1),344]
   가건물철거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44. 서울고법 1976. 3. 18. 선고 75나1458 제6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6민(1),307]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45. 서울고법 1976. 2. 26. 선고 74나2107 제6민사부판결 : 확정
  [가옥명도등청구사건][고집1976민(1),191]
   가옥명도등청구사건
   민법

46. 서울고법 1976. 2. 12. 선고 73나2457 제6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6민(1),104]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국적법 민법 민사소송법

1975년

47. 서울고법 1975. 12. 23. 선고 74나513, 514 제6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5민(2),276]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970년

48. 서울고법 1970. 12. 17. 선고 69나522 제6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0민(2),274]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49. 서울고법 1970. 11. 19. 선고 70나1546 제6민사부판결 : 확정
  [보증채무금청구사건][고집1970민(2),241]
   보증채무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신원보증법

50. 서울고법 1970. 11. 9. 선고 70나508 제6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0민(2),224]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51. 서울고법 1970. 10. 15. 선고 70나50 제6민사부판결 : 확정
  [약속어음금청구사건][고집1970민(2),186]
   약속어음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어음법

52. 서울고법 1970. 5. 21. 선고 69나1513 제6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0민(1),281]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53. 서울고법 1970. 5. 7. 선고 69나2617 제6민사부판결 : 확정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청구사건][고집1970민(1),221]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54. 서울고법 1970. 4. 16. 선고 69나3168 제6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0민(1),167]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소송에관한임시조치법

55. 서울고법 1970. 4. 16. 선고 69나1859 제6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0민(1),160]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56. 서울고법 1970. 4. 14. 선고 69구134 제1특별부판결 : 상고
  [분임출납공무원의변상책임청구사건][고집1970특,134]
   분임출납공무원의변상책임청구사건
   군수품관리법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57. 서울고법 1970. 4. 14. 선고 69노362,363,364 제1특별부판결 : 확정
  [국유지불하사정가격취소등청구사건][고집1970특,139]
   국유지불하사정가격취소등청구사건
   국유재산법 행정소송법

58. 서울고법 1970. 4. 14. 선고 67구467,68구28,34 제1특별부판결 : 상고
  [토지수용재결에대한이의신청기각취소청구사건][고집1970특,130]
   토지수용재결에대한이의신청기각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59. 서울고법 1970. 3. 24. 선고 69구231 제1특별부판결 : 확정
  [현역기간단축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0특,125]
   현역기간단축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사건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60. 서울고법 1970. 3. 24. 선고 69구255 제1특별부판결 : 확정
  [시설인정증명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0특,128]
   시설인정증명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행정소송법

61. 서울고법 1970. 3. 3. 선고 68구328 제1특별부판결 : 확정
  [도로부지사용허가취소청구사건][고집1970특,120]
   도로부지사용허가취소청구사건
   행정소송법

62. 서울고법 1970. 3. 3. 선고 69구34 제1부특별부판결 : 확정
  [상영허가취소청구사건][고집1970특,122]
   상영허가취소청구사건
   영화법 영화법시행령

63. 서울고법 1970. 2. 10. 선고 68구541 제1특별부판결 : 확정
  [부당노동행위구제명령신청재심결정취소청구사건][고집1970특,112]
   부당노동행위구제명령신청재심결정취소청구사건
   노동조합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64. 서울고법 1970. 2. 10. 선고 69구63 제1특별부판결 : 확정
  [특급삼등열차운행폐지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0특,118]
   특급삼등열차운행폐지처분취소청구사건
   행정소송법

65. 서울고법 1970. 2. 3. 선고 69구397 제1특별부판결 : 확정
  [전역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0특,109]
   전역처분취소청구사건
   군인사법 군인사법시행령

1969년

66. 서울고법 1969. 12. 23. 선고 69구114 제1특별부판결 : 확정
  [의원폐쇄명령취소청구사건][고집1969특,303]
   의원폐쇄명령취소청구사건
   의료법

67. 서울고법 1969. 12. 16. 선고 69구27 제1특별부판결 : 확정
  [법인영업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69형,299]
   법인영업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영업세법 영업세법시행령

68. 서울고법 1969. 12. 9. 선고 68구540 제1특별부판결 : 상고
  [면직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고집1969특,293]
   면직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행정소송법

69. 서울고법 1969. 12. 9. 선고 68구454 제1특별부판결 : 확정
  [제명처분취소등청구사건][고집1969특,296]
   제명처분취소등청구사건
   노동조합법

70. 서울고법 1969. 12. 9. 선고 69구54 제1특별부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법1969특,289]
   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관세법 국세기준법 지방세법

71. 서울고법 1969. 11. 18. 선고 69구53 제1특별부판결 : 상고
  [실용신안등록취소청구사건][고집1969특,287]
   실용신안등록취소청구사건
   실용신안법 특허법 행정소송법

72. 서울고법 1969. 9. 17. 선고 69나594 제4민사부판결 : 상고
  [가처분이의청구사건][고집1969민(2),135]
   가처분이의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73. 서울고법 1969. 8. 27. 선고 67나1350 제4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69민(2),103]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사소송법

74. 서울고법 1969. 6. 18. 선고 68나820 제4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9민(1),359]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75. 서울고법 1969. 5. 14. 선고 68나2672 제4민사부판결 : 상고
  [약속어음금청구사건][고집1969민(1),249]
   약속어음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법

76. 서울고법 1969. 4. 23. 선고 69나64 제4민사부판결 : 확정
  [보상금청구사건][고집1969민(1),224]
   보상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77. 서울고법 1969. 4. 23. 선고 69나216 제4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9민(1),226]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78. 서울고법 1969. 2. 12. 선고 68나2035 제4민사부판결 : 확정
  [전부금청구사건][고집1969민(1),55]
   전부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79. 대구고법 1969. 1. 16. 선고 68노432 형사부판결 : 확정
  [공문서위조등피고사건][고집1969형,1]
   공문서위조등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968년

80. 대구고법 1968. 11. 12. 선고 68라12 제1특별부판결 : 재항고
  [보조참가불허결정에대한항고사건][고집1968민,516]
   보조참가불허결정에대한항고사건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1967년

81. 대구고법 1967. 8. 25. 선고 65나317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67민,458]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82. 대구고법 1967. 8. 17. 선고 66나139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7민,428]
   손해배상청구사건
   감사원법 민사소송법 심계원법 재정법

83. 대구고법 1967. 8. 11. 선고 66나164 제3민사부판결 : 확정
  [계금청구사건][고집1967민,419]
   계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84. 대구고법 1967. 7. 21. 선고 66르565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위자료청구사건][고집1967특,262]
   위자료청구사건
   가사심판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85. 대구고법 1967. 7. 14. 선고 65나198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전부금청구사건][고집1967민,386]
   전부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수리조합령시행규칙

86. 대구고법 1967. 6. 30. 선고 66나894 제3민사부판결 : 상고
  [복개공사완공부분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사건][고집1967민,354]
   복개공사완공부분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사건
   민사소송법

87. 대구고법 1967. 5. 26. 선고 66나187 제3민사부판결 : 상고
  [가옥및토지매매대금반환등청구사건][고집1967민,304]
   가옥및토지매매대금반환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하천법

88. 대구고법 1967. 5. 19. 선고 66나178 제3민사부판결 : 상고
  [백미대금청구사건][고집1967민,285]
   백미대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법

89. 대구고법 1967. 4. 14. 선고 66나387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7민,227]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행정대집행법

90. 대구고법 1967. 3. 29. 선고 66노184 제2형사부판결 : 확정
  [살인등피고사건][고집1967형,38]
   살인등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91. 대구고법 1967. 2. 24. 선고 65나713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67민,118]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92. 대구고법 1967. 2. 24. 선고 66나300 제3민사부판결 : 확정
  [토지대금및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7민,125]
   토지대금및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예산회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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