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횡령피고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1987년

1. 인천지법 1987. 12. 18. 선고 87고단2570 판결 : 항소
  [횡령피고사건][하집1987(4),642]
   횡령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985년

2. 서울형사지법 1985. 10. 25. 선고 85소8 제7부판결 : 확정
  [횡령피고사건][하집1985(4),356]
   횡령피고사건
   형사소송법

1984년

3.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1984. 12. 14. 선고 84고단1006 판결 : 확정
  [횡령피고사건][하집1984(4),537]
   횡령피고사건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

4. 수원지법 1984. 2. 10. 선고 83노1442 제1형사부판결 : 확정
  [횡령피고사건][하집1984(1),550]
   횡령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977년

5. 서울고법 1977. 6. 30. 선고 77노541 제3형사부판결 : 확정
  [특수강도상해·특수절도·횡령피고사건][고집1977형,189]
   특수강도상해 특수절도 횡령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976년

6. 광주고법 1976. 5. 12. 선고 76노97 제1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사건][고집1976형,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횡령피고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74년

7. 대구고법 1974. 10. 17. 선고 74노43 형사부판결 : 상고
  [공문서위조·동행사·횡령피고사건][고집1974형,209]
   공문서위조 동행사 횡령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963년

8. 서울고법 1963. 2. 28. 선고 62도263 형사상고부판결
  [횡령피고사건][고집상고형,193]
   횡령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962년

9. 서울고법 1962. 5. 29. 선고 62도179 형사상고부판결
  [횡령피고사건][고집상고형,176]
   횡령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961년

10. 광주고법 1961. 8. 9. 선고 4294형공101 제1형사부판결 : 확정
  [횡령피고사건][고집1961형,164]
   횡령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