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조세범처벌법위반피고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77년
1. 서울고법 1977. 10. 20. 선고 74노1488 제3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조세범처벌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7형,2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조세범처벌법위반피고사건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76년
2. 서울고법 1976. 10. 15. 선고 76노889 제2형사부판결 : 상고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6형,206]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피고사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조세범처벌법 형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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