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살인등피고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1987년

1. 대구고법 1987. 7. 29. 선고 87노637 제1형사부판결 : 상고
  [살인등피고사건][하집1987(3),449]
   살인등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2. 대구고법 1987. 4. 29. 선고 87노71 제1형사부판결 : 확정
  [살인(인정된죄명:상해치사)등피고사건][하집1987(2),487]
   살인등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3. 서울고법 1987. 4. 10. 선고 87노484 제3형사부판결 : 상고
  [살인등피고사건][하집1987(2),469]
   살인등피고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83년

4. 서울고법 1983. 11. 22. 선고 83노2165 제1형사부판결 : 상고
  [살인등피고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176]
   살인등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5. 서울고법 1983. 1. 26. 선고 82노3110 제1형사부판결 : 확정
  [살인등피고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15]
   살인등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982년

6. 대구고법 1982. 10. 26. 선고 82노1158 제2형사부판결 : 상고
  [살인등피고사건][고집1982(형사편),487]
   살인등피고사건
   벌금등임시조치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72년

7. 서울고법 1972. 10. 17. 선고 72노874 제1형사부판결 : 확정
  [살인등피고사건][고집1972형,85]
   살인등피고사건
   소년법 형법 형사소송법

1969년

8. 광주고법 1969. 5. 21. 선고 69노64 제2형사부판결 : 상고
  [살인등피고사건][고집1969형,113]
   살인등피고사건
   소년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67년

9. 대구고법 1967. 3. 29. 선고 66노184 제2형사부판결 : 확정
  [살인등피고사건][고집1967형,38]
   살인등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