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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피고사건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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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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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1977년
1. 서울고법 1977. 10. 6. 선고 77노1115 제3형사부판결 : 상고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간첩피고사건][고집1977형,279]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간첩피고사건
국가보안법
반공법
형법
형사소송법
1976년
2. 서울고법 1976. 9. 6. 선고 76노1180 제1형사부판결 : 상고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간첩피고사건][고집1976형,148]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간첩피고사건
국가보안법
반공법
형법
형사소송법
1975년
3. 서울고법 1975. 4. 8. 선고 74노1403 제1부판결 : 상고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간첩피고사건][고집1975형,84]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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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공법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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