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가건물철거등청구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1976년

1. 서울고법 1976. 3. 25. 선고 75나1037,1038 제6민사부판결 : 확정
  [가건물철거등청구사건][고집1976민(1),344]
   가건물철거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72년

2. 서울고법 1972. 10. 11. 선고 71나969,970 제4민사부판결 : 상고
  [가건물철거등청구사건][고집1972민(2),180]
   가건물철거등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부동산등기법

3. 서울고법 1972. 3. 10. 선고 68나333 제10민사부판결 : 상고
  [가건물철거등청구사건][고집1972민(1),59]
   가건물철거등청구사건
   민법

1969년

4. 서울고법 1969. 3. 28. 선고 68나2404 제6민사부판결 : 확정
  [가건물철거등청구사건][고집1969민(1),207]
   가건물철거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5. 서울고법 1969. 3. 13. 선고 68나902 제9민사부판결 : 확정
  [가건물철거등청구사건][고집1969민(1),147]
   가건물철거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