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변호사법위반등피고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1984년
1. 수원지법 1984. 4. 18. 선고 84고합118 제2형사부판결 : 항소
[변호사법위반등피고사건][하집1984(2),494] 변호사법위반등피고사건 변호사법 자동차운수사업법 형법
2. 부산지법 1984. 1. 27. 선고 83노2641 제1형사부판결 : 상고
[변호사법위반등피고사건][하집1984(1),537] 변호사법위반등피고사건 변호사법 사법서사법 형법 형사소송법 1979년
1977년
4. 서울고법 1977. 11. 10. 선고 75노339 제3형사부판결 : 확정
[변호사법위반등피고사건][고집1977형,315] 변호사법위반등피고사건 변호사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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