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강간치사피고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1988년

1. 제주지법 1988. 12. 23. 선고 88고합114 제2형사부판결 : 항소
  [강간치사피고사건][하집1988(3·4),521]
   강간치사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980년

2. 대구고법 1980. 6. 19. 선고 80노175 형사부판결 : 상고
  [강간치사피고사건][고집1980(형특),93]
   강간치사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977년

3. 서울고법 1977. 8. 25. 선고 77노553 제3형사부판결 : 상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강간치사피고사건][고집1977형,23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강간치사피고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76년

4. 서울고법 1976. 8. 31. 선고 76노1043 제1형사부판결 : 상고
  [강간치사피고사건][고집1976형,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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