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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미수복지등에서귀순한의약업자에관한특별조치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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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미수복지등에서귀순한의약업자에관한특별조치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1998년
1992년
1977년
3. 대법원 1977. 10. 11. 선고 77도2255 판결
  [미수복지등에서귀순한의약업자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집25(3)형,60;공1977.12.1.(573),10365]
   미수복지등에서귀순한의약업자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미수복지등에서귀순한의약업자에관한특별조치법

1975년
197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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