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청구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1987년
1. 대구지법 1987. 7. 29. 선고 86나694 제2민사부판결 : 확정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청구사건][하집1987(3),131]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72년
2. 서울고법 1972. 10. 26. 선고 72나429,430 제5민사부판결 : 상고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청구사건][고집1972민(2),225]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4. 서울고법 1972. 7. 20. 선고 72나592 제7민사부판결 : 상고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청구사건][고집1972민(1),433]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70년
5. 서울고법 1970. 5. 7. 선고 69나2617 제6민사부판결 : 확정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청구사건][고집1970민(1),221]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