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방위세법위반피고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77년
1. 서울고법 1977. 7. 14. 선고 77노1029 제3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위세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7형,2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방위세법위반피고사건 형사소송법 1976년
2. 서울고법 1976. 10. 22. 선고 76노1276 제2형사부판결 : 확정
[관세법위반·방위세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6형,217] 관세법위반 방위세법위반피고사건 관세법 방위세법 형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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