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특정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77년
1. 서울고법 1977. 5. 26. 선고 72노552 제3형사부판결 : 확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7형,88]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특정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형사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