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군형법위반피고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77년
1. 서울고법 1977. 11. 24. 선고 77노1366 제3형사부판결 : 확정
[군형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7형,327] 군형법위반피고사건 군용물등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 군형법 형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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