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1976. 4. 29. 선고 75나2184 제6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6민(2),153] 【판시사항】 불법건축물 매도인의 손해배상책임 【판결요지】 건물이 건축허가사항에 위반, 증축되어 준공검사를 받지못하고 가옥대장에도 등재되는 못한 불법건축물이라는 사실을 은폐 고지하지 아니한채 하자없는 적법한 건축물이라고 속여 매도하였다면 불법행위가 성립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전 문】【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1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 성동지원(74가합896) 【주 문】 1. 피고들이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800,000원 및 위 금에 대하여 이건 솟장부본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항소취지】 원판결 취소 및 원고청구기각의 판결 【이 유】 원고가 1974.2.8. 피고 1소유인 서울 성동구 신당동 (지번 생략) 대 41평 및 그 자상 연와조 2층 건물 1동(1층 건평 24평 5홉5작, 2층 건평 25평 7홉 7작)을 그 대금을 금 7,600,000원으로 정하여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피고 1을 대리한 그남편인 피고 2와의 사이에 체결하고, 당일 계약금조로 금 800,000원을 피고들에게 지급한 사실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 1,2(각 등기부등본, 을 제2호증의 1,2와 같다), 같은 갑 제3호증(질의회답), 같은 갑 제 4호증(내용증명)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 및 원심의 사실조회결과와 당심의 형사기록검증의 일부결과(뒤에 믿지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부부간으로서 건축허가사항에 위반하여 증축된 위 건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위 위법증축된 부분을 철거, 개축하지 않으면 준공검사를 받을 수 없어 가옥대장에 등재되거나 소유권보존증기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1에 대한 채권자인 소외 2의 신청에 의한 서울지방법원 성동지원의 가압류결정에 따른 촉탁에 의하여 1973.7.14. 피고 1 명의로 그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음을 기화로 피고들은 서로 공모하여 위 건물이 건축허가 사항에 위반, 증축되어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고 가옥대장에도 등재되지 못한 불법건축물이라는 사실을 은폐, 원고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채 위 건물이 그 권리관계에 있어 아무런 하자가 없는 적법한 건축물이라고 속여서 이를 믿은 원고와의 사이에 위에서 본바와 같이 그 매매계약을 체결, 원고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금 800,000원을 교부받은 사실, 그후 원고는 위와같은 사정을 알고 1974.2.16. 위 매매계약을 취소한 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고 당원이 믿지 않는 당심의 형사기록검증의 일부결과 외에는 반증이 없으며, 을 제1호증(불기소증명)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좌우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위와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으며, 원고의 손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원고가 위 계약금조로 피고들에게 지급한 금 800,000원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금 800,000원 및 위 금에 대하여 위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의 청구하는 바에 따른 이건 솟장부분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74.12.28.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여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석락(재판장) 전충환 조윤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75나2184 (1993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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