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위증피고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1987년

1. 서울형사지법 1987. 5. 27. 선고 86노6773 제8부판결 : 확정
  [위증피고사건][하집1987(2),542]
   위증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2. 서울형사지법 1987. 3. 6. 선고 86노1714 제6부판결 : 상고
  [위증피고사건][하집1987(1),474]
   위증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977년

3. 서울고법 1977. 6. 9. 선고 73노1045 제3형사부판결 : 상고
  [위증피고사건][고집1977형,138]
   위증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976년

4. 대구고법 1976. 5. 20. 선고 76노211 형사부판결 : 확정
  [상해치사·위증피고사건][고집1976형,67]
   상해치사 위증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973년

5. 대구고법 1973. 12. 20. 선고 70노764 형사부판결 : 상고
  [공문서위조·동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동행사·사기미수·위증피고사건][고집1973형,312]
   공문서위조 동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사기미수 위증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