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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토지사용료청구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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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1976년

1. 서울고법 1976. 4. 29. 선고 75나1599 제6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사용료청구사건][고집1976민(2),147]
   토지사용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974년

2. 서울고법 1974. 7. 10. 선고 73나2250 제3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사용료청구사건][고집1974민(2),41]
   토지사용료청구사건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민법 민사소송법

1973년

3. 대구고법 1973. 10. 17. 선고 71나864 제1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사용료청구사건][고집1973민(2), 233]
   토지사용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조선도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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