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간수자도주원고피고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77년
1. 서울고법 1977. 5. 26. 선고 77노434 제3형사부판결 : 상고
[공용서류손상·간수자도주원고피고사건][고집1977형,106] 공용서류손상 간수자도주원고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