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계금청구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1987년

1. 마산지법 1987. 12. 22. 선고 87나187 제2민사부판결 : 상고
  [계금청구사건][하집1987(4),214]
   계금청구사건
   민법

1984년

2. 서울민사지법 1984. 10. 23. 선고 84나1211 제1부판결 : 확정
  [계금청구사건][하집1984(4),295]
   계금청구사건
   민법

3. 서울지법 북부지원 1984. 1. 11. 선고 83가합429 제2민사부판결 : 확정
  [계금청구사건][하집1984(1),122]
   계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67년

4. 대구고법 1967. 8. 11. 선고 66나164 제3민사부판결 : 확정
  [계금청구사건][고집1967민,419]
   계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66년

5. 서울고법 1966. 3. 9. 선고 65나1076 제7민사부판결 : 확정
  [계금청구사건][고집1966민,63]
   계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65년

6. 서울고법 1965. 8. 18. 선고 64나1584 제1민사부판결 : 상고
  [계금청구사건][고집1965민,390]
   계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이자제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