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문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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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0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5 손해배상 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3 사기 2 강요미수 2 강요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관련법령 55 민사소송법 42 행정소송법 20 민법 13 형사소송법 11 형법 8 지방세법 6 국세기본법 6 법인세법 5 주택법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4년

1. 서울고등법원 2024. 3. 5.자 2024라20224 결정
  [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미간행]
   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
   민사집행법 상법

2023년

2. 서울고등법원 2023. 9. 12.자 2023라21095 결정
  [소송비용액확정][미간행]
   소송비용액확정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3. 서울고등법원 2023. 8. 22.자 2023라20904 결정
  [소송비용부담및확정][미간행]
   소송비용부담및확정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2022년

4. 서울고등법원 2022. 5. 3.자 2022라20293 결정
  [간접강제][미간행]
   간접강제
   민사집행법 저작권법 저작권법 시행령

2018년

5. 서울고등법원 2018. 10. 12. 선고 2017노246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배임수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배임수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6. 서울고등법원 2018. 8. 24. 선고 2018노723-1(분리) 판결(주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일부인정된죄명강요미수)·강요미수·사기미수·증거인멸교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뇌물수수)·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미간행]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사기미수 증거인멸교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국회에서의증언 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금융지주회사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7. 서울고등법원 2018. 8. 24. 선고 2018노1087 판결(주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일부인정된죄명강요미수)·강요미수·공무상비밀누설][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공무상비밀누설
   관세법 금융지주회사법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2017년

8. 서울고등법원 2017. 10. 27. 선고 2017노610 판결
  [명예훼손][미간행]
   명예훼손
   형법 형사소송법

9. 서울고등법원 2017. 7. 21. 선고 2017노2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제3자뇌물수수·위계공무집행방해·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3자뇌물수수 위계공무집행방해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검찰청법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공직자윤리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0. 서울고등법원 2017. 7. 19. 선고 2017노43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배임수재·업무상횡령][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배임수재 업무상횡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

11. 서울고등법원 2013. 5. 31. 자 2012라764,2012라765(병합) 결정
  [소송허가사건·소송허가신청][미간행]
   소송허가사건 소송허가신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12. 서울고등법원 2013. 4. 12. 자 2013라435 결정
  [항고장각하명령에대한즉시항고][미간행]
   항고장각하명령에대한즉시항고
   민사소송법

2012년

13. 서울고법 2012. 10. 22. 자 2012라1384 결정
  [소송비용액확정] 확정[각공2012하,1258]
   소송비용액확정
   민사소송법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 부가가치세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14. 서울고등법원 2012. 9. 5. 선고 2012누3493 판결
  [대기배출시설설치불허가처분등취소][미간행]
   대기배출시설설치불허가처분등취소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15. 서울고등법원 2012. 7. 11. 선고 2012누8382 판결
  [원천징수법인세환급거부처분취소][미간행]
   원천징수법인세환급거부처분취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행정소송법

16. 서울고등법원 2012. 7. 4. 선고 2011누46325 판결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미간행]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행정소송법

17. 서울고등법원 2012. 6. 13. 선고 2011누42712 판결
  [약사법위반업소행정처분무효확인등청구][미간행]
   약사법위반업소행정처분무효확인등청구
   민사소송법 약사법 약사법 시행령 지역보건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8. 서울고등법원 2012. 6. 13. 선고 2012누463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9. 서울고등법원 2012. 6. 13. 선고 2012누647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20. 서울고등법원 2012. 6. 13. 선고 2012누4137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도시개발법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1. 서울고등법원 2012. 5. 31. 자 2012초재508 결정
  [재정신청][미간행]
   재정신청
   형사소송법

22. 서울고등법원 2012. 5. 2. 선고 2011누38065 판결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3. 서울고등법원 2012. 5. 2. 선고 2011누24943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미간행]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24. 서울고등법원 2012. 4. 25. 선고 2011누33008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등][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5. 서울고등법원 2012. 3. 21. 선고 2011누33602 판결
  [시공사신고수리처분등무효][미간행]
   시공사신고수리처분등무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6. 서울고등법원 2012. 3. 21. 선고 2011누34193 판결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법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7. 서울고등법원 2012. 3. 21. 선고 2011누34940 판결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거부처분취소][미간행]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28. 서울고등법원 2012. 2. 22. 선고 2011누17938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약사법 약사법 시행규칙

29. 서울고등법원 2012. 2. 22. 선고 2011누32203 판결
  [지원금교부청구][미간행]
   지원금교부청구
   교육기본법 국민건강보험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사립학교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30. 서울고등법원 2012. 2. 8. 선고 2011누26291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31. 서울고등법원 2012. 1. 11. 선고 2011누21623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2011년

32. 서울고등법원 2011. 12. 21. 선고 2011누10173 판결
  [변상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변상금부과처분취소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관리법 시행규칙 공유수면관리법 시행령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33. 서울고등법원 2011. 12. 7. 선고 2011누22534 판결
  [국세부과취소][미간행]
   국세부과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4. 서울고등법원 2011. 11. 30. 선고 2011누11756 판결
  [이사선임처분취소][미간행]
   이사선임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35. 서울고등법원 2011. 11. 2. 선고 2011누2899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6. 서울고등법원 2011. 11. 2. 선고 2010누35021 판결
  [직권면직처분취소][미간행]
   직권면직처분취소
   공무원징계령 국가공무원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37. 서울고등법원 2011. 10. 26. 선고 2011누9173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38. 서울고등법원 2011. 9. 28. 선고 2011누9630 판결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미간행]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9. 서울고등법원 2011. 9. 7. 선고 2010누44988 판결
  [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40. 서울고등법원 2011. 9. 7. 선고 2010누37874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41. 서울고등법원 2011. 9. 7. 선고 2011누6990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건축법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42. 서울고등법원 2011. 8. 31. 선고 2010누42661 판결
  [관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관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3. 서울고등법원 2011. 8. 17. 선고 2011누2110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44. 서울고등법원 2011. 7. 20. 선고 2009누18419 판결
  [주택재개발정비사업시행인가일부취소][미간행]
   주택재개발정비사업시행인가일부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45. 서울고등법원 2011. 6. 22. 선고 2010누31913 판결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미간행]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46. 서울고등법원 2011. 6. 8. 선고 2010누39955 판결
  [건강검진후진찰료환수처분취소][미간행]
   건강검진후진찰료환수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47. 서울고등법원 2011. 5. 25. 선고 2010누45240 판결
  [장해등급결정처분및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미간행]
   장해등급결정처분및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8. 서울고등법원 2011. 5. 18. 선고 2010누27228 판결
  [건축불허가처분취소][미간행]
   건축불허가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9. 서울고등법원 2011. 5. 18. 선고 2010누36437 판결
  [조합설립인가취소][미간행]
   조합설립인가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0. 서울고등법원 2011. 4. 20. 선고 2010누32237 판결
  [청소년관람불가등급분류결정처분취소][미간행]
   청소년관람불가등급분류결정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51. 서울고등법원 2011. 4. 20. 선고 2010누3573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2. 서울고등법원 2011. 4. 13. 선고 2010누21145 판결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미간행]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행정소송법

53. 서울고등법원 2011. 3. 23. 선고 2010누33438 판결
  [등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등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민사소송 등 인지법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54. 서울고등법원 2011. 3. 23. 선고 2010누29965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55. 서울고등법원 2011. 2. 16. 선고 2010누29774 판결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등위반에대한행정처분취소][미간행]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등위반에대한행정처분취소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56. 서울고등법원 2011. 2. 16. 선고 2010누25239 판결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미간행]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공무원법 노동위원회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지방공무원법 헌법

57. 서울고등법원 2011. 2. 9. 선고 2010누26966 판결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민사소송법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법 행정소송법

58. 서울고등법원 2011. 1. 19. 선고 2010누21732 판결
  [부당전적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전적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0년

59. 서울고등법원 2010. 12. 29. 선고 2010누19371 판결
  [법인세징수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징수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행정소송법

60. 서울고등법원 2010. 12. 29. 선고 2010누23271 판결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1. 서울고등법원 2010. 12. 1. 선고 2010누3178 판결
  [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청구][미간행]
   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청구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62. 서울고등법원 2010. 11. 24. 선고 2010누16334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농어촌특별세법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63. 서울고등법원 2010. 11. 17. 선고 2010누15720 판결
  [증여세연대납세의무자지정통지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연대납세의무자지정통지처분취소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64. 서울고등법원 2010. 11. 10. 선고 2010누16877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65. 서울고등법원 2010. 10. 13. 선고 2010누13861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신용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66. 서울고등법원 2010. 10. 13. 선고 2009누12268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67. 서울고등법원 2010. 9. 29. 선고 2009누25325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미간행]
   영업정지처분취소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68. 서울고등법원 2010. 9. 15. 선고 2010누11162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탁사무처리규칙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69. 서울고등법원 2010. 9. 8. 선고 2010누797 판결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미간행]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70. 서울고등법원 2010. 2. 18. 선고 2008나11924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건축법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주택법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9년

71. 서울고등법원 2009. 11. 17. 선고 2009나47984 판결
  [지급보증금][미간행]
   지급보증금
   민법 상법

72. 서울고등법원 2009. 11. 3. 선고 2009나33213 판결
  [임차보증금반환][미간행]
   임차보증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73. 서울고등법원 2009. 2. 3. 선고 2006나97988 판결
  [하자보수보증금][미간행]
   하자보수보증금
   건축법 공동주택관리규칙 공동주택관리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주택법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74. 서울고등법원 2009. 1. 13. 선고 2008나42951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민법

2008년

75. 서울고등법원 2008. 12. 2. 선고 2008나3770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76. 서울고등법원 2008. 5. 20. 선고 2007나90458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공사대금
   건설산업기본법 민법 상법

77. 서울고등법원 2008. 1. 8. 선고 2007나6516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건설산업기본법 건축법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주택법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78. 서울고등법원 2008. 1. 8. 선고 2007나65827 판결
  [매도및명도][미간행]
   매도및명도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07년

79. 서울고등법원 2007. 12. 11. 선고 2006나102736 판결
  [분양대금반환][미간행]
   분양대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80. 서울고등법원 2007. 10. 23. 선고 2006나104626(본소),2006나104633(반소)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재건축결의무효확인및정관부존재확인][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재건축결의무효확인및정관부존재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81. 서울고등법원 2007. 5. 15. 선고 2006나100914(본소),2006나100921(참가)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82. 서울고등법원 2007. 4. 24. 선고 2005나112187 판결
  [대여금등][미간행]
   대여금
   민법 민사소송법

2006년

83. 대전고등법원 2006. 11. 30. 선고 2006나6926 판결
  [대여금및보증채무금][미간행]
   대여금및보증채무금

84. 대전고등법원 2006. 11. 2. 선고 2006나110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85. 대전고등법원 2006. 10. 19. 선고 2005나11617,2005나11624(참가) 판결
  [유체동산인도등][미간행]
   유체동산인도
   민사소송법 의료법

86. 대전고등법원 2006. 6. 8. 선고 2005나10010 판결
  [청구이의등][미간행]
   청구이의

87. 대전고등법원 2006. 5. 18. 선고 2005나8031 판결
  [영업행위금지][미간행]
   영업행위금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88. 대전고등법원 2006. 4. 20. 선고 2005나5698(본소),2005나10409(반소) 판결
  [전세권말소등·추심금][미간행]
   전세권말소 추심금
   민법

89. 대전고등법원 2006. 3. 30. 선고 2005나4657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2005년

90. 서울동부지방법원 2005. 9. 30. 자 2005로38 결정
  [정식재판청구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미간행]
   정식재판청구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
   형사소송법

91. 서울동부지방법원 2005. 8. 11. 선고 2005노169 판결
  [사기·유가증권변조·변조유가증권행사·횡령][미간행]
   사기 유가증권변조 변조유가증권행사 횡령
   형법 형사소송법

92. 서울동부지방법원 2005. 6. 16. 선고 2005노396 판결
  [사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유가증권위조(변경된죄명:유가증권변조)·위조유가증권행사(변경된죄명:변조유가증권행사)][미간행]
   사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93. 서울중앙지법 2005. 1. 14. 선고 2003고합931,2004고합230,1007,125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 죄명 : 사기)·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주민등록법위반·주택건설촉진법위반] 일부 항소[각공2005.3.10.(19),44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주민등록법위반 주택건설촉진법위반
   주민등록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4년

94. 서울중앙지법 2004. 7. 2. 선고 2004고합49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증권거래법위반] 항소[각공2004.9.10.(13),131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증권거래법위반
   상속세및증여세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9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5. 12. 선고 2004고합257 판결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정치자금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3년

96. 서울지법 2003. 4. 23. 선고 2003가합16783 판결：항소기각, 상고
  [중재판정취소][하집2003-1,73]
   중재판정취소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중재법

2002년

97. 서울지방법원 2002. 10. 30. 선고 2001가합47066 판결
  [골프장회원권확인][미간행]
   골프장회원권확인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98. 서울지방법원 2002. 10. 30. 선고 2001가합69004 판결
  [감리비][미간행]
   감리비

2001년

99. 수원지법 2001. 7. 31. 선고 99가합20493 판결：항소, 조정성립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등][하집2001-2,30]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민법

2000년

100. 수원지법 2000. 7. 25. 선고 98가합24559 판결：확정
  [손실보상금][하집2000-2,297]
   손실보상금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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