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주택재개발정비사업시행인가일부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1두20871 판결
[주택재개발정비사업시행인가일부취소][공2014상,702] 주택재개발정비사업시행인가일부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3년
2.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2두20571 판결
[주택재개발정비사업시행인가일부취소][미간행] 주택재개발정비사업시행인가일부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행정소송법 2011년
3. 서울고등법원 2011. 7. 20. 선고 2009누18419 판결
[주택재개발정비사업시행인가일부취소][미간행] 주택재개발정비사업시행인가일부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