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사건명 임차보증금반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광장
2
바른
2
2
중원
1
1
동인
1
태림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3다236566, 236573 판결
  [임차보증금반환·차임연체료및손해배상금][미간행]
   임차보증금반환 차임연체료및손해배상금
   민법

2019년
2018년
2017년
2010년
6.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6984 판결
  [임차보증금반환][공2010상,995]
   임차보증금반환
   민법

2009년
2007년
2004년
10. 전주지법 2004. 1. 8. 선고 2002가단14671, 16844 판결
  [건물명도등·임차보증금반환등] 항소[각공2004.3.10.(7),281]
   건물명도 임차보증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2001년
11. 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다58026,58033 판결
  [건물명도·임차보증금반환][공2001.3.15.(126),541]
   건물명도 임차보증금반환
   주택임대차보호법

1996년
1992년
13.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다4130, 92다4147 판결
  [임차보증금반환등][공1992.8.15.(926),2252]
   임차보증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1983년
14. 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다카971 판결
  [임차보증금반환][공1983.11.1.(715),1487]
   임차보증금반환
   민사소송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