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장해등급결정처분및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1년
1.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두14616 판결
[장해등급결정처분및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공2011하,2371] 장해등급결정처분및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 서울고등법원 2011. 5. 25. 선고 2010누45240 판결
[장해등급결정처분및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미간행] 장해등급결정처분및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0년
3.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단2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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