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2년
1.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두518 판결
[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청구][공2013상,60] 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청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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