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건강검진후진찰료환수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1년
1.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두16025 판결
[건강검진후진찰료환수처분취소][공2012상,66] 건강검진후진찰료환수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2. 서울고등법원 2011. 6. 8. 선고 2010누39955 판결
[건강검진후진찰료환수처분취소][미간행] 건강검진후진찰료환수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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