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원천징수법인세환급거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두18356 판결
[원천징수법인세환급거부처분취소][공2015상,63] 원천징수법인세환급거부처분취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법인세법 소득세법 2012년
2. 서울고등법원 2012. 7. 11. 선고 2012누8382 판결
[원천징수법인세환급거부처분취소][미간행] 원천징수법인세환급거부처분취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행정소송법
3. 수원지방법원 2012. 2. 9. 선고 2011구합3891 판결
[원천징수법인세환급거부처분취소][미간행] 원천징수법인세환급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법인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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