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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등록세부과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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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한백
1
업무
1
동명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43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두9683 판결
  [등록세부과처분취소][공2013상,587]
   등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2011년
2010년
2006년
2002년
5.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두878 판결
  [취득세·등록세부과처분취소][공2002.12.1.(167),2744]
   취득세 등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2000년
6. 수원지법 2000. 9. 27. 선고 2000구1249 판결：확정
  [등록세(가산세)부과처분취소][하집2000-2,663]
   등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1999년
7.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8두6364 판결
  [등록세부과처분취소][집47(2)특,240;공2000.1.15.(98),236]
   등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97년
1996년
12.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13050 판결
  [등록세부과처분취소][공1996.3.15.(6),824]
   등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1988년
1987년
15. 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누474 판결
  [등록세부과처분취소][공1987.4.1.(797),465]
   등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1986년
18. 대법원 1986. 3. 11. 선고 85누707 판결
  [등록세부과처분취소][공1986.5.1.(775),649]
   등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20.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누858 판결
  [등록세부과처분취소][공1986.4.15.(774),559]
   등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1985년
21. 대법원 1985. 11. 26. 선고 85누636 판결
  [등록세부과처분취소][공1986.1.15.(768),163]
   등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22. 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누306 판결
  [등록세부과처분취소][공1985.11.15.(764),1442]
   등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1984년
1983년
27. 대법원 1983. 11. 22. 선고 82누418 판결
  [등록세부과처분취소][집31(6)특,70;공1984.1.15.(720) 119]
   등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28. 대법원 1983. 7. 26. 선고 82누293 판결
  [등록세부과처분취소][집31(4)특,94;공1983.10.1.(713),1347]
   등록세부과처분취소
   주택건설촉진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30. 대법원 1983. 4. 12. 선고 82누498 판결
  [등록세부과처분취소][집31(2)특,95;공1983.6.1.(705),835]
   등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31. 대법원 1983. 2. 22. 선고 82누509 판결
  [등록세부과처분취소·방위세부과처분취소][집31(1)특,119;공1983.4.15.(702),609]
   등록세부과처분취소 방위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1982년
32.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누321 판결
  [등록세부과처분취소][집30(4)특,201;공1983.3.15.(700)436]
   등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81년
1980년
40. 대법원 1980. 5. 27. 선고 80누67 판결
  [등록세부과처분취소][집28(2)행,9;공1980.7.15.(636),12890]
   등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1978년
41. 대법원 1978. 9. 26. 선고 78누156 판결
  [등록세부과처분취소][집26(3)행,22;공1979.1.15.(600),11484]
   등록세부과처분취소
   등록세법 지방세법

42. 대법원 1978. 4. 11. 선고 78누52 판결
  [등록세부과처분취소][집26(1)행,150;공1978.6.15.(586) 10795]
   등록세부과처분취소
   등록세법

1977년
43. 대법원 1977. 7. 26. 선고 77누95 판결
  [등록세부과처분취소][집25(2)행,75;공1977.9.15.(568) 10250]
   등록세부과처분취소
   등록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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