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법인세징수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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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7 율촌 1 화우	# 변호사 (상위 10) 5 소순무 2 최용환 2 백제흠 1 손지열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1. 7. 21. 선고 2018두54408 판결
  [법인세징수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징수처분취소

2020년

2. 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7두36908 판결
  [법인(원천)세징수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징수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법 법인세법

2016년

3. 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4두8650 판결
  [법인세징수처분취소][공2017상,159]
   법인세징수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헌법

2014년

4. 서울고등법원 2014. 5. 15. 선고 2013누28765 판결
  [법인세징수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징수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3년

5.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1두22747 판결
  [법인세징수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징수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6. 서울행정법원 2013. 8. 27. 선고 2010구합39120 판결
  [법인세징수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징수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7.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0두20966 판결
  [법인세징수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징수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8.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두3159 판결
  [법인세징수처분취소][공2013상,873]
   법인세징수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2010년

9. 서울고등법원 2010. 12. 29. 선고 2010누19371 판결
  [법인세징수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징수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행정소송법

10. 서울행정법원 2010. 5. 27. 선고 2009구합16442 판결
  [법인세징수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징수처분취소
   국세기본법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