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조합설립인가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대법원 2019. 11. 15. 선고 2019두46763 판결
[조합설립인가취소][공2020상,52] 조합설립인가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 서울고등법원 2019. 5. 30. 선고 2018누52060 판결
[조합설립인가취소][미간행] 조합설립인가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2018년
2014년
4.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1두12801 판결
[조합설립인가취소][공2014상,405] 조합설립인가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2011년
5. 서울고등법원 2011. 5. 18. 선고 2010누36437 판결
[조합설립인가취소][미간행] 조합설립인가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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