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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약사법위반업소행정처분무효확인등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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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두15920 판결
  [약사법위반업소행정처분무효확인등청구][공2014하,2268]
   약사법위반업소행정처분무효확인등청구
   약사법 지방자치법

2012년
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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