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증여세연대납세의무자지정통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0두27189 판결
[증여세연대납세의무자지정통지처분취소][공2013상,411] 증여세연대납세의무자지정통지처분취소 민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0년
|